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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한마디> 구직자들은 기업의 인재채용 원칙이 '가장 좋은 스펙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현실에선 토익점수가 더 낮은 구직자가, 학벌이 더 나쁜 구직자가, 때로는 자격증이 없는 구직자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취업을 쟁취(?)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JOB궁합'이다. 성공취업에는 실력 뿐 아니라 운과 JOB궁합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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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직서 퇴사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금/연차수당


사직서 퇴사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금/연차수당

출처 : 건설워커 건취그알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119072895

Q. A건설사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도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사직서에 사직일을 23년 8월1일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사직일자를 23년 7월 31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직일(퇴사일) 의미와 다른데, 혹시 하루 차이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문제는 없을까요?

A.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 경우 사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의미인데 노동법은 사직일(퇴사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사담당자나 공인노무사 조차 '마지막 근로일'을 사직일(퇴사일)로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사일은 8월 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일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2000.12.22, 근기 68201-3970)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그런데 만일, 인사담당자가 7월 31일자로 사직서 제출을 고집(?)한다면 사직일을 "2023년 7월 31일(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하시고요.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 15개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아울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질문자님은 1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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