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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한마디> 구직자들은 기업의 인재채용 원칙이 '가장 좋은 스펙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현실에선 토익점수가 더 낮은 구직자가, 학벌이 더 나쁜 구직자가, 때로는 자격증이 없는 구직자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취업을 쟁취(?)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JOB궁합'이다. 성공취업에는 실력 뿐 아니라 운과 JOB궁합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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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취업가이드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9년 4월5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2019년 11월1일)으로 '건설업자'라는 법률용어는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자' 용어가 건설업체 경영자와 종사자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며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도 청산해야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 등의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원문 출처 : 건설워커 취업잡담 블로그
https://blog.naver.com/jklove1107/222881064199

( ,   조회수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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