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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워커 JOB소리&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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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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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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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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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 좀 알려주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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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 사업은 노후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상·하수
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지적을 정리하여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로 토지,건
물의 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자 20
인 이상이 재건축조합을 설립,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며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재개발 사업은 합동재개발방식이 일반화돼 있으며 이 방식은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가옥소유자가 사
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업체의 자본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 및 가옥 소유
자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수반한다. 토지 및
가옥소유주는 지분만큼 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 권리가 ‘딱지’라는 형태로 거
래된다. 재개발구역 조합원 지분을 구입하면 청약관련 통장이 없어도 로열층을 분양받을수 있으며 평
형 배정 및 동호수 추첨에도 우선권이 있다. 또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많은 것이 장점이다.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돼 붕괴될 우려가 크
다고 안전진단을 받거나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택이다. 재건축 조합을 구성
하려면 조합원 자격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주택분양은 조합원당 1채의 주택이 배당되며 잔
여분은 일반 분양한다.
재건축의 경우도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를 사서 조합원이 되면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수 있고 평
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우선권이 있다. 또 무이자로 지급되는 이주비가 많아 투자자금이 적은 편이며 세
입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사업추진이 빠른편이다. 또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재건축
재건축은 노후 , 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
존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
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을 하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도시미관, 토지이
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이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노후, 불량주택(대지포함)의 소유자, 복리시설(대지포함)의 소유자 , 재건축
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 , 임대용주택 또는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조합은 조합원 자격자 80%이상 동의해야 구성된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8조 내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
에서 행한다.
재건축 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고 주택공급기준은 1조합원1주택이다.조합원에게
공급후 잔여분 분양방법은 20세대 미만의 경우 조합에서 임의 분양가능하며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청약 예금 및 부금 가입자)한다.
재개발
주택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지적을 정리하여 낡은 주택
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건축축물 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이상 이 동의해
야 한다. 분양대상조합원은 1세대 1주택이며 주택을 분양받고 남는 재산가액이 있는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1필지 토지만을 20㎡이상 90㎡미만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 이어
야 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시 사업계획결정일 현재 3개월이상거주한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구역내 건
설되는 임대주택(전용30-45㎡)에 입주할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도 조합원에게 공급후 잔여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일반분양된다.
(
작성일 : 2022년 09월 01일
, 조회수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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